News Potal, Xen Management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2
어제
2
최대
716
전체
2,771

최신글

한국경제

한국경제 더보기

매일경제

매일경제 더보기

VOA Korea

VOA Korea 더보기

자유아시아방송

자유아시아방송 더보기

조선일보

  • 5년 이어진 '日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반덤…
    5년 이어진 '日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반덤핑 분쟁 종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반덤핑 분쟁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과 권고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한국은 2015년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가 너무 싼 가격에 판매돼,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 운동에 관여하는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제품 등에 사용된다. 201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647억원으로, 국산과 일본산의 점유율은 각각 23%(148억원), .....

    2020-05-29 00:00:00
    2020-05-29 00:00:00
    조선일보 5년 이어진 '日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반덤핑 분쟁 종결 [원문보기]
  • 대통령의 입, 강남 집 1.5채...비서관은…
    대통령의 입, 강남 집 1.5채...비서관은 강남 아파트+상가+임차권+오피스텔...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임명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아파트 ‘1.5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최근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된 한정우 춘추관장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 등 2채의 집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다만 그는 얼마 전 1채를 팔아 더는 ‘다주택자’가 아니다고 했다. 지난달말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후임으로 임명된 이남구 감사원 현 공직기강비서관은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다만 그는 이 아파트 외에 강남구 아파트 전세(임차)권, 송파구 오피스텔 분.....

    2020-05-29 00:00:00
    2020-05-29 00:00:00
    조선일보 대통령의 입, 강남 집 1.5채...비서관은 강남 아파트+상가+임차권+오피스텔... [원문보기]
  • '4회 5점 빅이닝' KT, KIA에 꺾고 …
    '4회 5점 빅이닝' KT, KIA에 꺾고 2연승

    KT 위즈가 타선 응집력을 앞세워 2연승을 달렸다. KT는 28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쏠 KBO리그 KIA 타이거즈전에서 6-5 신승을 거뒀다. 2연승을 이어간 KT는 시즌 9승11패가 됐다. KIA는 2연패에 빠지며 시즌 10패(11승)째를 당했다. KT 슈퍼 루키 소형준과 KIA 에이스 양현종의 선발 매치업으로 관심을 모은 경기였다. 그러나 팽팽한 투수전은 없었다. 소형준은 5이닝 9피안타(2홈런) 1볼넷 2탈삼진 5실점을 기록하고 타선의 도움으로 쑥스러운 승리를 챙겼다. 시즌 3승(1패)째다. 양현종.....

    2020-05-28 23:56:26
    2020-05-28 23:56:26
    조선일보 '4회 5점 빅이닝' KT, KIA에 꺾고 2연승 [원문보기]
  • '소문난 잔치?' 아쉬움만 남은 양현종-소형…
    '소문난 잔치?' 아쉬움만 남은 양현종-소형준 맞대결

    소문난 선발 빅매치, 기대했던 투수전은 없었다. '에이스' 양현종(32·KIA 타이거즈)과 '괴물 신인' 소형준(19·KT 위즈)이 선발 맞대결에서 나란히 고전했다. 28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는 KIA와 KT가 맞붙었다. 경기 전부터 선발 카드에 관심이 쏠렸다. KIA는 양현종을, KT는 소형준을 선발 마운드에 세웠다. 리그 최고 투수와 고졸 신인의 맞대결이다. 양현종은 2007년 프로에 입단, 이날 경기 전까지 통산 139승을 거두며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평균자책점 1위도 양현종의 차지했다. 이에 맞서는 .....

    2020-05-28 23:56:14
    2020-05-28 23:56:14
    조선일보 '소문난 잔치?' 아쉬움만 남은 양현종-소형준 맞대결 [원문보기]
  • '4회 5점' KT, KIA 꺾고 2연승…N…
    '4회 5점' KT, KIA 꺾고 2연승…NC, 20G 최고 승률 신기록(종합)

    KT 위즈가 타선 응집력을 앞세워 2연승을 달렸다. KT는 28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쏠 KBO리그 KIA 타이거즈전에서 6-5 신승을 거뒀다. 2연승을 이어간 7위 KT는 시즌 9승11패가 됐다. 4위 KIA는 2연패에 빠지며 시즌 10패(11승)째를 당했다. KT 슈퍼 루키 소형준과 KIA 에이스 양현종의 선발 매치업으로 관심을 모은 경기였다. 그러나 팽팽한 투수전은 없었다. 소형준은 5이닝 9피안타(2홈런) 1볼넷 2탈삼진 5실점을 기록하고 타선의 도움으로 쑥스러운 승리를 챙겼다. 시즌 3승(1패)째.....

    2020-05-28 23:56:00
    2020-05-28 23:56:00
    조선일보 '4회 5점' KT, KIA 꺾고 2연승…NC, 20G 최고 승률 신기록(종합) [원문보기]
  • '통산 208호' 나지완, 타이거즈 최다 홈…
    '통산 208호' 나지완, 타이거즈 최다 홈런 타자 등극

    KIA 타이거즈 나지완(35)이 팀 홈런 기록을 새롭게 썼다. 나지완은 28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쏠 KBO리그 KT 위즈전에 4번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다. 팀이 3-6으로 끌려가던 5회초 2사 2루, 세 번째 타석에 선 나지완의 방망이가 시원하게 돌았다. 나지완은 상대 선발 소형준과 풀카운트 승부 끝에 6구째 시속 145㎞짜리 직구를 공략했다. 타구는 그대로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시즌 4호포이자 개인 통산 208홈런이다. 이 한 방으로 나지완은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선수 가운데 가장 .....

    2020-05-28 23:55:45
    2020-05-28 23:55:45
    조선일보 '통산 208호' 나지완, 타이거즈 최다 홈런 타자 등극 [원문보기]
  • 강정호, 키움에 복귀 의사 전달…구단 "거취…
    강정호, 키움에 복귀 의사 전달…구단 "거취 논의 시작"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가 키움 히어로즈에 팀 복귀 의사를 밝혔다. 키움은 강정호와 계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키움은 "28일 오후 강정호가 김치현 단장에게 직접 연락해 팀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고 알렸다. 이어 "복귀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구단은 향후 강정호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강정호는 2014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 국내 복귀시 원 소속팀인 키움(당시 넥센)으로 돌아와야 한다. 키움은 "빠른 시일 내 강정호의 에이전트를 만나 선수 측 이야기를 들어본 뒤 국민.....

    2020-05-28 23:55:32
    2020-05-28 23:55:32
    조선일보 강정호, 키움에 복귀 의사 전달…구단 "거취 논의 시작" [원문보기]
  • 서방 4개국 "홍콩보안법 입법 우려" 성명
    서방 4개국 "홍콩보안법 입법 우려" 성명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 폐막일인 28일 홍콩 내 반(反)정부 행위를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것을 두고 서방 세계가 큰 우려를 표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이 핵심인데, 폭력 시위자는 물론 시위 단순 참여자마저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 외무·국무장관은 이날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 도입이라는 중국의 결정과 관련해 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홍콩보안법은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축.....

    2020-05-28 23:55:27
    2020-05-28 23:55:27
    조선일보 서방 4개국 "홍콩보안법 입법 우려" 성명 [원문보기]
  • [속보] 英 BBC "프리미어리그, 6월 1…
    [속보] 英 BBC "프리미어리그, 6월 17일 재개"

    영국 BBC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대유행)으로 시즌이 중단됐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가 6월 17일 재개한다고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BBC는 "프리미어리그 시즌은 다음 달 17일 아스톤빌라와 셰필드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의 경기로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며 "현재 구단들이 모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프리미어리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지난 3월 13일 시즌을 중단했다. 6월 17일에 재개된다면, 중단 전 마지막 경기였던 레스터시티-아스톤빌라전 이후 100일 만에 경기가 열.....

    2020-05-28 23:53:16
    2020-05-28 23:53:16
    조선일보 [속보] 英 BBC "프리미어리그, 6월 17일 재개" [원문보기]
  • "코로나 시국, 경찰 철수하라" 성주 사드기…
    "코로나 시국, 경찰 철수하라" 성주 사드기지 한밤 대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28일 오후 마을 주민 수십 여명이 국방부의 자재 이송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면서 경찰 수백명이 집결했다. 이날 오후 11시 마을 현장에는 경찰 100여명이 주민과 대치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소성리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사드기지에 장병숙소 환경개선 작업을 위한 장비 등을 차량으로 옮기면서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했다. 국방부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헬기로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와.....

    2020-05-28 23:06:40
    2020-05-28 23:06:40
    조선일보 "코로나 시국, 경찰 철수하라" 성주 사드기지 한밤 대치 [원문보기]
조선일보 더보기

중앙일보

중앙일보 더보기

동아일보

  • “테슬라 자동차 경주 나가냐”…스페이스X 우…
    “테슬라 자동차 경주 나가냐”…스페이스X 우주복 논란

    27일(현지시간) 미국 우주인 2명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쏘아 올리려던 스페이스X ‘크루드래곤’ 발사 계획이 기상 관계로 연기됐다. 이번 발사는 그동안 러시아(소유즈 우주선)에 의존하던 미국이 9년만에 다시 자국 항공우주국(NASA)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과 처음으로 민간 우주탐사기업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나사의 민간 유인우주선 사업 파트너로 낙점받은 곳은 스페이스X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존 인물이자 ‘괴짜 부자’로 알려진 엘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이끄는 곳이다. 크루드래곤 발사는 한국시간 30일 새벽으로 연기됐지만 이날 눈길을 끈 점이 또 하나 있었다. 로버트 벤켄, 더글러스 헐리 등 두 우주인이 입었던 우주복이다. 이제까지 우주로 향하는 조종사들이 입었던 거대한 우주복에 비해 어찌 보면 자전거 정도나 탈 복장처럼 허술해 보였기 때문이다. 인터넷에는 여러 풍자글이 올랐다. 한 유저는 “자동차 시트 같다”고도 했고 어떤 이는 “반쪽(허술한) 파워레인저 같다”고 적었다...

    2020-05-29 00:01:00
    2020-05-29 00:01:00
    동아일보 “테슬라 자동차 경주 나가냐”…스페이스X 우주복 논란 [원문보기]
  • [사설]개학철 덮친 물류센터發 감염 확산… … 2020-05-29 00:00:00
    동아일보 [사설]개학철 덮친 물류센터發 감염 확산… 다시 ‘거리 두기’ 고삐 죄자 [원문보기]
  • [사설]中 ‘홍콩 보안법’, 일국양제 위반이… 2020-05-29 00:00:00
    동아일보 [사설]中 ‘홍콩 보안법’, 일국양제 위반이자 국제질서 위협이다 [원문보기]
  • [사설]대통령, 야당을 동반자로 존중해야 초… 2020-05-29 00:00:00
    동아일보 [사설]대통령, 야당을 동반자로 존중해야 초당적 협력 가능해진다 [원문보기]
  • 英·日등 보안법 강행 中 비난 잇따라…“홍콩… 2020-05-28 23:52:00
    동아일보 英·日등 보안법 강행 中 비난 잇따라…“홍콩반환협정 충돌” [원문보기]
  • NYT “미국, 중국군 연관 中유학생 300…
    NYT “미국, 중국군 연관 中유학생 3000명 추방 검토”

    미국이 중국군과 연관된 중국 유학생이나 연구원 3000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사안을 논의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군과 관계가 밀접한 대학과 관련있는 중국인 대학원생이나 연구원 3000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화요일(26일) 백악관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자 취소 계획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최소 3000명 가량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에 있는 중국인 학생 전체 규모인 약 36만 명에 비하면 적은 수지만, 대학원이나 연구기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들일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 등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우수 유학생 일부에 접근해 사실상 산업 스파이로 키우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다. FBI와 법무부는 미..

    2020-05-28 23:51:00
    2020-05-28 23:51:00
    동아일보 NYT “미국, 중국군 연관 中유학생 3000명 추방 검토” [원문보기]
  • 러시아 6월 열병식에 세계 정상들 올까…“나…
    러시아 6월 열병식에 세계 정상들 올까…“나라별 조율”

    러시아가 6월로 연기한 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세계 정상들을 다시 초청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 크렘린(대통령궁)은 28일(현지시간) 다음달 24일 개최하는 군사 퍼레이드에 세계 지도자들을 초대하기 위해 각국과 조율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고 타스통신, AFP 등이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세계 정상들이 일정을 짜기에 매우 빠듯한 기간”이라며 “나라별로 따로따로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옛 소련 연방 출신인 독립국가연합(CIS) 소속국들에는 다시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외 국가들 중에서는 프랑스와 접촉 중에 있다고 전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열병식 재개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했던 전승기념 열병식을 6월 24일 개최하겠다고 이번주 발표했다. 러시아는 전승 기념일인 5월 9일에..

    2020-05-28 23:51:00
    2020-05-28 23:51:00
    동아일보 러시아 6월 열병식에 세계 정상들 올까…“나라별 조율” [원문보기]
  • [속보]BBC “英 프리미어리그, 6월17일… 2020-05-28 23:49:00
    동아일보 [속보]BBC “英 프리미어리그, 6월17일 재개” [원문보기]
  • 베트남, 중국 홍콩보안법 제정 지지 표명
    베트남, 중국 홍콩보안법 제정 지지 표명

    베트남 정부가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28일 중국중앙(CC) TV는 베트남 언론을 인용, 도안 칵 비엣 베트남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비엣 대변인은 ”베트남은 중국의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가지 제도)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 ”홍콩 사안은 순수하게 중국 내정이며, 베트남은 홍콩이 안정과 번영 발전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베트남은 홍콩 정세를 주목하고 있고, 홍콩 사안과 관련해 이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논란의 홍콩보안법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법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다.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이었다. 앞서 러시아와 이란이 홍콩안보법 제정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중국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에 대한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2020-05-28 22:55:00
    2020-05-28 22:55:00
    동아일보 베트남, 중국 홍콩보안법 제정 지지 표명 [원문보기]
  • WHO “코로나19 침체 이유로 사회보장 지…
    WHO “코로나19 침체 이유로 사회보장 지출 삭감 안돼”

    세계보건기구(WHO)는 2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가 사회보장 지출 삭감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 담당 국장은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며 “경제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WHO에서는 각국이 10년 전 경기 침체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이번 위기에 대응할까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당시 유럽의 많은 나라가 보건에 관한 공공지출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지역 국가 절반 가까이에서 2008~2013년 사이 1인 건강에 쓰이는 공공 지출이 줄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해 보건 지출 삭감의 길을 갔던 나라들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루게 국장..

    2020-05-28 22:55:00
    2020-05-28 22:55:00
    동아일보 WHO “코로나19 침체 이유로 사회보장 지출 삭감 안돼” [원문보기]
동아일보 더보기

whytimes

  • [Why Times 논평 440] 美·中 충…
    [Why Times 논평 440] 美·中 충돌 일촉즉발, ‘한판 붙자!’


    [정세분석] 美·中 충돌 일촉즉발, ‘한판 붙자!’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계기, 더 격화되는美·中 갈등 - 트럼프, "(중국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 시진핑, "무장전투 준비를 확충하라"


    ..

    2020-05-28 16:27:39
    2020-05-28 16:27:39
    whytimes [Why Times 논평 440] 美·中 충돌 일촉즉발, ‘한판 붙자!’ [원문보기]
  • [Why Times NEWS] 文정부 경제성…
    [Why Times NEWS] 文정부 경제성적표, GDP 순위 11년 만에 하락


    [뉴스쪼개기] 文정부 경제성적표, GDP 순위 11년 만에 하락

    - 韓 명목GDP 세계 8위서 10위로 11년만에 첫 하락 -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이 만든 결과 - 반기업·반시장 정책 버리고 노동·규제 등 구조 개혁만이 살 길


    ..

    2020-05-28 16:26:19
    2020-05-28 16:26:19
    whytimes [Why Times NEWS] 文정부 경제성적표, GDP 순위 11년 만에 하락 [원문보기]
  • [자유한미연합] 탁현민의 화려한 부활?
    [자유한미연합] 탁현민의 화려한 부활?


    ▲ [사진=뉴시스]


    청와대 탁현민 의전비서관 내정자의 '승진 복귀'에 대해 여성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은 27일 '대체,왜 어째서, 또 탁현민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성명서에서 ''탁현민의 청와대 복귀는 'n번방 엄벌' 등 성차별과 성폭력을 끝장내자는 여성들의 외침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탁현민 내정자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기용됐으나 과거 저서 등에서 나타난 왜곡된 성의식으로 비판을 받았다.


    탁현민은 2007년에 발간한 그의 저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내 성적판타지는 임신한 선생님 '첫 성 경험' '좋아하는 애가 아니라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었다' '친구가 ''오늘 나 누구랑 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 다음 날 내가 그 여자 애에게 가서 ''왜 나랑은 안해주는 거냐''고 해서 첫 경험을 했다' '그렇게 공유했던 쿨한 여자' 등의 표현을 써서 논란이 일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 내정자는 2007년에 발간한 또 다른 책 '남자마음설명서'에서 '등과 가슴에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건 남자의 입장에서 테러 당하는 기분' '짧은 옷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말라' '콘돔 사용은 섹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는 등의 표현을 썼다.


    또 2010년에 발간한 ''상상력에 권력을'에선 서울의 성매매 집결지를 '동방예의지국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지칭 하기도 했다.


    그러나, 탁현민 의전비서관 내정자는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여성계와 야당, 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으로부터 강력한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끄덕없이 선임행정관 직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당시 탁현민 선임행정관은 ''10년 전 저의 부적절한 사고와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강간문화에 일조한 사람이라도 남성권력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공적인 영역에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여성시민들과의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대체, 왜, 어째서 또 탁현민 인가'라는 질문에 청와대는 그의 내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문재인의 청와대를 향하여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에 가담한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무엇이었나. 술자리 '농담', 단톡방 성희롱,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는 현재에도 공기처럼 존재하며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그 위협속에서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일상을 살아가겠다는 여성들의 절규에 응답하는 것이 강간문화를 거짓말이라며 옹호한 개인을 공직에 두는 것이라면 이는 성폭력, 성착취 문제의 해결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시민이자 시민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인사 행태와 왜곡된 성 인식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제 문재인의 청와대는 화려하게 부활시키려는 탁현민의 의전비서관 내정에 대해서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정녕 여성들을 남성들의 성폭력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등을 정당화 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탁현민 의전비서관 내정자의 기용 의지를 하루빨리 철회해야 한다.


    여성들에게 한이 서리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자유한미연합 송재영

    ..

    2020-05-28 14:52:35
    2020-05-28 14:52:35
    whytimes [자유한미연합] 탁현민의 화려한 부활? [원문보기]
  • [정세분석] 美·中 충돌 일촉즉발, ‘한판 …
    [정세분석] 美·中 충돌 일촉즉발, ‘한판 붙자!’


    ▲ [그래픽=인민일보 트위터]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계기, 더 격화되는美·中 갈등]


    홍콩의 국가안전법(홍콩보안법; 우리 언론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보도) 제정을 계기로 더욱 격렬해진 미국과 중국간의 충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젠 ‘한판 붙자’는 말까지 나온다.


    “이번 주가 끝나기 전, 아주 강력하게(조치하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코로나19로 국가 안보가 크게 영향 받고 있다. 무장전투 준비를 확충하라.”(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중 양국 수장의 이 두 발언이 지금의 미중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한국의 국회격)에서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표결처리하면서 미국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홍콩 국가안전법은 반(反)정부 활동의 전면 금지가 핵심으로,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인물’에게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외부세력의 간섭도 차단하도록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홍콩이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같은 판단은 사실에 의거한 것”이라며 “미국은 홍콩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2일에도 “중국의 보안법 제정이 홍콩의 자치에 죽음의 조종을 울릴 것”이라며 “홍콩의 지위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을 돌려받으며 50년간 ‘일국 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공식 확인한 것으로 보여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문제 등으로 중국에 짜증이 나 있으며 미·중 무역합의가 이전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 시도에 불쾌해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을 장악하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허브로 남을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중국 은폐론’으로 시작된 미·중 양국간의 격돌이 ‘중국의 세계 공장화 폐기론’, ‘중국의 일대일로 위협론’으로 확산되더니 이젠 홍콩 국가안전법을 계기로 정점에 달한 모양새다.

    [미국,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까?]


    그렇다면 이러한 미중출동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 갈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응은 전방위적이다.


    일단 홍콩보안법만 놓고 본다면 미국은 우선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철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미국은 홍콩이 특별한 자치를 누리는가를 매년 평가해 왔다. 그 평가가 나쁘면 홍콩인의 인권 탄압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국 관리와 기관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해 할 수 있는 '매우 긴 목록' 조처가 있다"면서 "비자 제재와 경제 제재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미 미중간 무역합의까지도 파기될 수 있다는 암시다.


    그렇다고 곧바로 극단적 조치로 갈 가능성은 아직 낮아 보인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홍콩 시민들이 제재의 충격을 피하면서 중국 당국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 철회 같은 '초강수'를 두게 되면 당장 홍콩 시민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에 주는 고통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홍콩 시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당장 홍콩의 법적지위에 대한 제재보다 대중국 제재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그래서 미 재무부는 일단 홍콩 국가안전법 관련 중국 정부 관리와 기업의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초 타결된 미·중 1차 무역합의 파기도 중국에 취해질 수 있는 보복조치로 거론된다.


    미·중간 충돌은 홍콩 문제뿐 아니라 핵 능력 증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15일 국가안보기관 고위 당국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저위력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논의했으며, 이에 맞서 미국도 핵실험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보다 큰 카드가 바로 그동안 중국 요구대로 수용해 왔던 ‘일국양제’의 폐기다. 이 말은 대만 문제나 티베트 문제를 본격적 외교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0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집권 2기 시작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SNS에 게재했고, 18일엔 중국 정부에 티베트 불교의 2인자인 11대 판첸 라마의 행방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내며 중국을 자극했다.


    이 역시 시작에 불과하다. ‘일국양제’ 카드의 전면 거부는 대만 카드를 중국 위협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는 의미다.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다시 수립하면서 정식 국가로 인정하게 되고 대만에 군사기지 건설 같은 극단의 정책까지 나올 수 있다. 군사기지까지는 안가더라도 미국 핵항공모함 전단을 대만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도 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전쟁 불사’를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국이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대만의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지원하기로 나섰다는 점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만에 어뢰 판매를 결정했다. 이것도 공개적이었다. 미 국무부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2기 취임에 맞춰 MK-48 중형어뢰 18발의 대만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단 1발만으로도 구축함을 침몰시킬 수 있고, 항모에도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그동안 대만이 노후화된 점수함 대체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중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성사가 된 것이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대만 차이잉원 정권이 추진중인 대만산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겠다는 의사 역시 분명히 했다.


    이는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미·중 갈등이 대만 이슈를 놓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발맞춰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국양제 방식 통일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戰力) 발전도 공언했다. 중국은 당연히 부르르 떨 정도로 발끈했다.


    차이잉원 총통의 이러한 반중친미 노선은 양안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미중 간 갈등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미국은 오히려 중국에 보란 듯이 취임하는 차이잉원 총통에게 “미국과 대만 간 동반자 관계가 계속 번성할 것이라 믿는다”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축전을 보냈다. 미 국무장관이 대만 총통 취임에 축사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티베트 문제의 전면 등장 및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의 인권탄압 문제 부각까지 겹치게 된다면 중국 시진핑 정부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대응은 물론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중국의 대응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보니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응도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전면 대응도 불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대응할 카드는 별로 있지 않다.


    일단 역외에서 거래되는 위안화(CNH) 가치를 떨어뜨렸다. 미국과 본격적으로 환율전쟁을 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이 인위적인 위안화 약세를 조장해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줄곧 시정을 요구해 왔는데, 지난 무역합의에서 이를 중국이 수용했지만 중국이 이를 다시 번복하면서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진핑 주석은 또 지난 26일 전인대 인민해방군·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체회의에서 ‘무장전투 준비 확충’과 ‘군사임무 수행 능력 증대’를 지시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 이 소식을 1면 톱기사로 전했다. 또한 외교부는 미국을 향해 “내정간섭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한국 등 주변국들과 미 우방국들에 “미국 편을 들 경우 보복하겠다”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 입장을 지지한 호주에 대해 호주산 소고기 수입에 빗장을 걸고, 연간 생산량의 절반을 중국에 수출하는 호주산 보리에는 70%가 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실력행사에 나섰다.

    앞으로 중국 외교도 도광양회(韬光养晦;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의미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덩샤오핑 시기 중국의 외교방침을 지칭하는 용어)를 넘어 아주 거칠어질 전망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외교부를 사실상 지휘하는 공산당 책임자로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당내 이데올로기 전문가를 임명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이 맡아온 전례를 깨뜨린 인사다.


    새롭게 외교부 담당 책임자로 임명된 그는 “외교관들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과 사회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반격해야 한다”는 지침을 취임 일성으로 내놓았다. 중국 외교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암시해 주는 대목이다.


    또 하나, 시진핑 주석은 ‘내수시장 강화’라는 다소 엉뚱한 카드를 꺼내들었다.“국내 시장의 우위를 이용해 국제 시장의 위험을 없애야 한다”면서 자립 기술 및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참으로 아이러니칼하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다름아닌 냉전체제 붕괴 이후 전 세계가 자본주의로 대동단결하면서 세계화(글로벌리즘) 물결과 함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초저임금을 무기로 전 세계의 공장이 되기를 자청했고 이를 통해 WTO라는 제도권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 그 덕분에 세계 경제 2위까지 올라온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내수경제 기반 중국 부흥’은 그동안의 성공방정식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의미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2~3년간 어차피 세계 경제 수요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배경으로 한 것이기는 하다. 어차피 ‘세계의 공장’으로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니 그동안에 내수시장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엄청난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식 자력갱생’이 자칫 세계와 등을 질 수도 있는데 그 파급효과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대미항전의 무기로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내수시장 기반 중국 부흥’ 카드는 그렇게 믿을만해 보이지는 않는다.


    [앞으로의 전망]


    이러한 미·중 갈등 상황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캠프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를 ‘친중파’라고 공격하는 상황인데다 미·중 갈등이 코로나 19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빅이슈가 되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자신의 거취가 달린 문제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다. 특히 일국양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이러한 미·중 갈등 상황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들일 것이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BBC방송에 “미국과 중국은 나머지 세계에 내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반대편에 설 것인지를 물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세계는 더욱 분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중간 갈등상황이 생기더라도 적당히 타협하고 곧바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전략이고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을 넘어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 Again)’ 전략의 핵심 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전략이 또 미국의 백인과 중도층을 넘어 러스트벨트(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구가했던 중심지였으나 제조업의 사양화 등으로 불황을 맞은 지역을 이르는 말.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등 제조업이 발달한 미 북부와 중서부지역을 가리킨다)까지 포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적당히 중간에 서서 회색국가 전략을 펼친다는 것은 이젠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

    2020-05-28 13:42:35
    2020-05-28 13:42:35
    whytimes [정세분석] 美·中 충돌 일촉즉발, ‘한판 붙자!’ [원문보기]
  • [뉴스쪼개기] 文정부 경제성적표, GDP 순…
    [뉴스쪼개기] 文정부 경제성적표, GDP 순위 11년 만에 하락


    ▲ [그래픽= Why Times]


    [韓 명목GDP 세계 8위서 10위로, 11년만에 첫 하락]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나왔다. 지난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순위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1년 만에 2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국의 GDP는 1조6421억 8000만달러(약 2030조5500억원)로 세계 10위에 랭크됐다.


    이는 2018년 8위보다 캐나다(8위)와 러시아(9위)에 의해 2단계나 밀려난 것이다. 그것도 OECD집계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인도와 브라질이 빠져 있어 사실상 12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에 12위에서 14위로 추락했지만 이후 2009년에 13위로, 2013년에 12위, 2014년 11위, 2015년 10위, 2018년 8위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성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2019년 결국 10위로 다시 추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추락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OECD가 조사한 47개국 중 세 번째로 낮은 1.4%에 그친 탓이다.


    한국의 1인당 GDP도 2019년 지난해 3만1682달러로 2018년 3만3340달러보다 1658달러나 감소했다. 이 추세라면 2020년에는 3만 달러도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도 1인당 GDP가 줄어 전체 순위는 22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의 명목 GDP는 21조4277억 달러(약 2경6495조원)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14조3429억 달러(약 1경7740조원)로 2위를 기록했다. 두 나라의 GDP 격차는 7조848억달러로 2018년 6조6853억달러에 비해 더 늘었다.


    이어 일본(5조817억 달러), 독일(3조8462억 달러), 영국(2조8271억 달러), 프랑스(2조7080억 달러), 이탈리아(2조12억 달러) 등이 3∼7위권에 기록됐다.


    여기서 명목 GDP란 한 나라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만큼 생산됐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당해 년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집계돼 물가상승분이 반영된다. 따라서 명목 GDP는 가격 변동까지 반영해 한 나라 경제의 크기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실질 GDP는 생산량 변동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 속도를 보여준다. 그래서 국가 간 경제 규모를 비교할 경우에는 명목 GDP 지표를 주로 활용한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최대의 경제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저성장이라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그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번 OECD 경제지표가 분명히 확인해 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물가를 감안한 지난 2019년의 명목성장률은 1.4%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급격하게 추락했다. 일본도 1.6% 성장에 그쳤는데 일본에 뒤쳐진 것은 57년 만에 처음이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실질성장률을 2.0%에 맞추기 위해 어마어마한 세금을 퍼부었는데도 명목성장률이 1.4%에 그친 것이다. 실질성장률은 2.0%도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그것도 실질경제성장률에 정부 기여도가 1.5%포인트나 된다. 그 말은 전체 성장률의 4분의 3이 세금 투입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그러니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설비투자는 8%나 감소했고, 기업 이익은 반 토막이나 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도 재정을 쏟아 부어 GDP를 채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재정이 기업 활성화로 이어져야 하고 기업들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가야 하나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곧 개원될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벌써 거대정당의 힘으로 경제계가 결사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밀어붙이려 한다. 한마디로 기업을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산재처벌법에는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최소 징역3년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기업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이젠 폐기될 운명에 처했지만 20대 국회에 대기중인 반(反) 기업법들만 1300여개에 달했다.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법들이다. 그런 법들이 21대 국회에서 우후죽순처럼 다시 등장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있던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리 만무하고 국내의 기업들 조차 열심히 기업활동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갈수록 노동조합이 경영자를 압도하고 노조천국으로 변해가는 나라에서 어찌 기업 활성화를 꿈이나 꿀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우리 경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성적표가 나와 있지 않은가? 지난해 재정지출을 9% 이상 늘렸지만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하고, GDP 순위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지 않은가? 그런데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목 조르면서 세금주도성장을 하겠다고 떠든다.


    더더욱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급감하고 세금 쓸 사람은 급증한다는데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10년, 20년은 내다보지도 않고 지금 일단 막 쓰고 보자는 셈이다.


    진정으로 나라경제를 생각한다면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버리고 노동 규제를 비롯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하지만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노동계가 이러한 개혁조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1%도 없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 밖에 없다. 그것이 세금주도성장이다. 기업이 사람을 뽑을 능력이 안되니 국가가 직접 알바 자리들을 만들어서 돈을 뿌리겠다는 구상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세금은 누가 대나? 어차피 국민 몫이다. 그러고도 부족하면 적자 국채로 일단 빚내서 쓰고보자고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GDP 하락은 불보듯 뻔하고 이젠 국가신용도까지 추락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순식간에 2류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문재인 정부는 전혀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이다.


    *뉴스 한 줄 평:


    “누가 누굴 탓하랴! 그게 국민의 선택인 걸...”




    ..

    2020-05-28 09:39:09
    2020-05-28 09:39:09
    whytimes [뉴스쪼개기] 文정부 경제성적표, GDP 순위 11년 만에 하락 [원문보기]
  • [Why Times 논평 439] 윤미향더러…
    [Why Times 논평 439] 윤미향더러 “굴복말라”한 이해찬, 제정신인가?


    [논평] 윤미향더러 “굴복말라”한 이해찬, 제정신인가?

    - 이해찬,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 김해영, 이해찬 면전서 "성과와 회계 처리 의혹 분리해서 생각해야" - 윤미향 ‘의원직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 70.4%로 압도적


    ..

    2020-05-27 15:11:16
    2020-05-27 15:11:16
    whytimes [Why Times 논평 439] 윤미향더러 “굴복말라”한 이해찬, 제정신인가? [원문보기]
  • 이 할머니 수양딸 "회견문 내가 정리"…김어…
    이 할머니 수양딸 "회견문 내가 정리"…김어준에 반박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의 수양딸이 할머니 기자회견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내가 어머니 구술을 듣고 정리했다"고 반박했다.


    이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님의 지난번 입장문과 이번 기자회견 회견문 관련 논란이 확산돼 미리 공지한다"며 글을 게시했다.


    그는 "어머님의 구술을 문안으로 정리한 게 저 맞다. 어머니와 인연을 맺은 지 5~6년 돼 간다"고 했다.


    이어 "처음 기자회견 당시 회견문 없이 진행되며 언론에서 짜깁기된 내용만 전달됐다"며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어머니와 상의해 문장 모두 확인받고 정리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추측과 억측, 자신만의 기준에 따른 판단으로 어머니나 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25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공개했다.


    이 할머니가 공개한 글을 두고 일각에서는 작성자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기자회견 하루 뒤인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 누군가 왜곡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며 최용상(62) 가자!평화인권당 대표를 거론했다.


    김씨는 수양딸 곽씨가 입장을 낸 다음 날인 27일 오전 방송에서도 기자회견문에 대해 추가로 언급했다.


    그는 "수양딸께서 혼자 정리했다고 한 이후 '7~8명이 협업해 작성했다'는 보도도 있던데 누구 말이 맞는지 드리는 질문"이라며 "왜곡된 정보에 누군가 관여한 게 아닌가 (의심) 하는 것"이라고 했다.


    ..

    2020-05-27 15:01:24
    2020-05-27 15:01:24
    whytimes 이 할머니 수양딸 "회견문 내가 정리"…김어준에 반박 [원문보기]
  • [이동복 추천글] ‘핀란드화’ 현상이 한반도…
    [이동복 추천글] ‘핀란드화’ 현상이 한반도에서 재연될 것인가


    ▲ 핀란드 국기 [사진=Why Times DB]


    소련이 핀란드(Finland)를 상대로 추구했던 ‘핀란드화’(Finlandizaton) 책략을 이해하는 데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소련이 쿠시넨(Kuusinen)과 같은 핀란드의 ‘매국노’들만 아니라 파스키비(Paasikivi)와 케코넨(Kekkonen) 등 왈 ‘현실주의’를 표방했던 핀란드 정치가들을 다 같이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문제의 ‘핀란드화’ 책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구 소련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검열(Censorship)들이 시행되었다. 그 중 어느 것은 구 소련이 직접 요구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은 핀란드가 스스로 알아서 긴 것들이었고 그 밖에는 친소적이긴 했지만 긍정적인 것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화’ 책략에서는 핀란드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점진적인 정권 획득은 물론 1948년에 시도되었던 즉각적인 쿠데타 계획 가운데 어느 것도 배제되지 않았다. 구 소련은 핀란드에 아직 공산당 정권이 출현하지 않았는데도 비밀리에 핀란드의 동조 세력에게 미화 1,600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원했다.


    핀란드 정부 안에는 이미 공산주의자들이 장관으로, 보좌관을 포함하여 정부 안팎의 요직을 점거하고 있었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이른바 ‘유럽 공산주의자(Eurocommunists)’ 현상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공산주의자들 가운데는 구 소련 정부에 충실하게 충성을 바치는 강력한 스탈린주의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1948년 핀란드 애국자들은 “물가 상승•거짓 공약•여론 탄압•관제 민주주의” 등을 예거하면서 “그만하면 이미 충분하다”(Enough Already)라는 구호 아래 구 소련에 의한 직접적 장악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1940년 독일의 노르웨이(Norway) 침공 이후 핀란드에서는 나치에 협조한 키슬링(Quisling)이 새로이 ‘매국노’로 매도되었지만 핀란드 공산당과 구 소련과의 협조를 주장하는 쿠시넨(Kuusinen)은 이미 그 이전부터 ‘매국노’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쿠시넨는 1939년부터 1940년 사이에 구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했을 대 ‘민주 핀란드(Democratic Finland)’라는 명칭의 친소 정권을 수립했었다.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핀란드계 미국인들 가운데 구 소련 지지자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선전 활동을 전개한 잘 조직된 핀란드인 공산주의 운동이 등장했다. 구 소련에 우호적인 핀란드계 미국인들에게는 미국의 ‘진보적“인 학계와 언론 및 문화계 안에 영향력이 있는 지지자들이 있었다. 심지어 비 핀란드계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1939년부터 1940년 사이에 전개된 구 소련의 무력에 의한 핀란드 침공을 지지하는 ’전위조직‘이 출현하기도 했었다.


    릴리안 헬맨(Lillian Hellman), 달톤 트럼보(Dalton Trumbo) 및 레스터 콜(Lester Cole)과 같은 스탈린주의를 추종하는 할리우드(Hollywood) 영화 대본 작가들은 핀란드를 침공한 구 소련을 공공연하게 옹호하고 이에 저항하는 핀란드를 비난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헬맨 같은 자는 핀란드의 저항군을 위한 모금 공연을 가리켜 ’호전적(好戰的)‘ 행사라고 비난했으며 공산주의 전위조직인 ’미국청년회의‘(American Youth Congress)는 핀란드의 자위권 지지자들을 공격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1939년에는 심지어 할리우드의 저명한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이 연명으로 핀란드에 대한 구 소련의 무력침공을 ’자위행위‘라고 옹호하면서 미국이 핀란드에 대해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개 성명‘을 미국 공산당 기관지 ’데일리 워커‘(Daily Worker)에 게재하기까지 했다. 영국에서는 문호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와 노동당 지도자 애뉴린 베반(Aneurin Bevan) 및 맑스주의 사학자 에릭 홉스바움(Erick Hobsbawm)이 구 소련의 핀란드 침공을 지지했었다.


    ..

    2020-05-27 14:23:18
    2020-05-27 14:23:18
    whytimes [이동복 추천글] ‘핀란드화’ 현상이 한반도에서 재연될 것인가 [원문보기]
  • [이동복추천글] 브루스 커밍스에 관하여 알아…
    [이동복추천글] 브루스 커밍스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실들


    ▲ 브루스 커밍스 [사진=유튜브]


    브루스 커밍스는 비단 그가 교편을 잡았던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뿐 아니라 모든 미국 대학의 한국 현대사 분야에서 스스로 일종의 ‘종교재판소장(Grand Inquisitor)’의 위치를 구축한 인물이다. 그는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젊은 학생들의 염라대왕으로 군림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내가 알고 지내는 두 명의 한국인 학자에 의하면. 그는 한국 현대사 분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치밀하게 입수한 뒤, 그곳이 메인(Maine) 주가 되었건 아리조나(Arizona) 주가 되었건 가림이 없이, 즉시 이 학생이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 자신을 그 학생의 학위 논문 심사 교수의 하나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했고 만약 그 학생들이 그가 강요하는 한국 현대사관(觀)을 수용할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학교 당국으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를 거부하도록 작용하거나 또는 그 학생들의 연구에 난관을 조성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 왔다고 한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은 한국 현대사 분야의 일인자(一人者)로서의 그의 명성을 수용하는 한편 그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 한 나머지 그의 요구에 굴복하여 그로 하여금 그러한 학문적 독선을 향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현대사 분야에서 그에게 추종하기를 거부하는 연구자들을 철저하게 도태시켰다.


    그리고, 바로 이 같은 사정 때문에 한국 현대사를 주제로 하는 대부분의 박사학위 논문들의 작성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중요하기 짝이 없는 커밍스의 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논문의 서문에서 커밍스를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데 정력을 기울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는 한 대담자와의 대담에서 그가 지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오웬 래티모어(Owen Lattiomore)라고 실토했었다. 래티모어는 스탈린(Josef Stalin)과 모택동(Moa Zedong)의 최상급 추종자인 친공산주의 학자로 구 소련의 수용소(Gulag)의 존재를 부정했고, 구 소련의 공작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한반도 전역 지배를 옹호했던 자이다. 래티모어가, 예컨대 ‘태평양문제 연구소’(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에서 발간했던 ‘AMERASIA’ 같은 간행물에 기고한 글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추구되었던 공산주의 노선을 얼마나 찬양했는지를 읽어 본 사람들이라면, 비록 그가 공개적으로 이를 자인하지는 않았지만, 커밍스가 래티모어와 똑같은 길을 걸었던 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커밍스는 1988년에 발간한 책과 제작한 도큐멘타리 영화에서 한국 전쟁에서 “미군이 세균 전을 전개했다”는 터무니없는 진부한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을 옹호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1987년에 발생한 북한 공작원에 의한 대한항공 858기의 공중 폭파 사실조차 부정했었다. 나는 또한 그가 그의 한 책에서 “이미 1940년대에 미국 내에 친북 지하조직이 존재했었다”는 엉터리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2010년의 9.11 테러 사건에 관해서도 엉뚱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해서 듣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었다.


    그는 미국 내에 존재하는 과격한 친북 단체이자 노골적으로 인종주의적이고 반유태인 단체인 ‘재미 한국인 전국연합회’(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의 모임에 참석하여 강연을 하기도 했다. KANCC는 미국인들에 대한 테러 및 살인 행위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단체로 이 단체가 관련된 인종적 및 종교적 증오심 조장과 북한 정권에 대한 노예적 지지 때문에 ‘시몬 비센탈 연구소’(Simon Wisenthal Center)의 쿠퍼(Cooper) 목사로부터 지탄되기도 했다. KANCC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경의를 표했던 커밍스가 KANCC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불과할 것이다.



    ..

    2020-05-27 14:21:29
    2020-05-27 14:21:29
    whytimes [이동복추천글] 브루스 커밍스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실들 [원문보기]
  • [논평] 윤미향더러 “굴복말라”한 이해찬, …
    [논평] 윤미향더러 “굴복말라”한 이해찬, 제정신인가?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발언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이해찬, 윤미향에게 “신상털기 굴복 말라... 모든 부문이 자성 필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공개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와 관련, “요즘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활동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30년을 활동하며 잘못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다”면서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운동 방식과 공과에 대한 여러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30여년 활동이 정쟁 대상이 되거나 악의적 폄훼되거나 우파들의 악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잘못이 있다면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관계 당국이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국민들도 시시비비 보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본질과 관계없는 사사로운 부분으로 과장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성숙한 민주사회로 갈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성숙한 민주 사회로 도약할 수 있게 모든 부문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의 현실 인식, 딱 김어준 수준이다]


    나꼼수 출신의 ‘친여 방송인’ 김어준이 26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뜬금없이 배후설을 제기했다. 김어준은 “기자회견문을 읽어 보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 누군가 왜곡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김어준은 이미 13일 윤미향 당선인을 자신의 방송에 출연시켜 해명 기회를 주면서 감싼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원래 음모론자들은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라 상상의 왕국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김어준이나 이해찬 대표나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을 전혀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 더러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말라”고 한 것 아니겠는가? 


    지금 국민들이 윤미향 관련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단순한 신상털기가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로 이용해 자신의 치부와 성역쌓기에 활용했다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미향 더러 활동 방향이나 내용이 문제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단체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재정 관리 영역에서 이미 수많은 비리들과 은폐, 그리고 윤미향의 불법 치부 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단순한 신상털기’라고 보는 이해찬 대표의 시각이 그저 두렵기까지 하다. 자기 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문제 삼으면 안된다는 오만과 독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또 “본질과 관계없는 사사로운 부분으로 과장된 보도가 나왔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중심이 된 ‘피해자 중심’ 활동이 아니라 ‘윤미향 중심’의 활동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데 있다. 


    이해찬 대표에게 묻고 싶다. 소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의기억연대의 중심에 ‘위안부 할머니’가 계셔야 하는가, 아니면 윤미향이 중심에 있으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 마음대로 돈 쓰고 활동해도 된다는 것인가?


    또 하나, ‘모든 부문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모든 부문’이라는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성해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로 이용했다고 지적하는 언론들이 자성해야 한다는 뜻인가? 아니, 그런 할머니들이 마음에 쓰여 기부금을 낸 국민들이 자성해야 한다는 것인가? 도대체 뭔가?


    이해찬 대표는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다'더니 부담되자 '토착 왜구'라 조롱하는 문빠들과 뭐가 다른가?


    [그래도 민주당 안에 양심있는 이도 있다!]


    이해찬 대표의 이렇게 말도 안되는 발언 이후 김해영 최고위원은 27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용수 할머니가 2차례 기자 회견을 하며 울분을 토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여러 의혹에 대해 윤 당선자에게 신속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해찬 대표가 “30여년 활동이 정쟁 대상이 되거나 악의적 폄훼되거나 우파들의 악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관련) 성과와 회계 처리 의혹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검찰 수사를 기다릴 게 아니라 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상 문제에 대해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검찰 조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할 수 있으나, 정치적 영역은 다르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로부터 문제가 제기됐고, 사회적 현안인 만큼 (당사자의) 신속한 소명이 필요하다”면서 이해찬 대표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해영의 말이 맞다!]


    그렇다. 이해찬 대표의 면전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김해영 최고위원의 말이 백번 맞다.


    지금 언론들과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정의기억연대’의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와 관련된 의혹을 말하는 것이다. 정작 써야 할데는 안쓰고 엉뚱한 데 지출한 것과 현금으로만 산 집이 5채나 된다는 윤미향의 치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파의 악용대상’으로 보는 이해찬 대표의 시각이 지나치게 삐뚤어져 있는 것이다. 집권당이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집권당의 대표라는 자가 저렇게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지게 발언한다는 것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 [그래픽= 리얼미터]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인 26일, 리얼미터가 윤미향의 거취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70.4%로 압도적이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러한 국민 인식마저 뭉개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해찬 대표는 수시로 망언을 일삼아 왔다. 2018년에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정상인처럼 비쳐도 정신장애인들이 많다"며 야당을 비판한 적이 있었고, 올해 1월에는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며 ‘장애=비정상’이란 낡은 인식을 드러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019년 4월 25일에는 "정조대왕 이후 세 분의 대통령(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빼놓고 모두 일제강점기거나 독재거나 극우적 세력에 의해 이 나라가 통치돼 왔다"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낮은 인권 감수성에 터널비전의 독선적 정치관을 가진 ‘진보 꼰대’의 전형을 이해찬 대표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그런 이해찬 대표라서 윤미향 더러 ‘굴복말라’고 말한 것 아니겠는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윤미향 정도의 죄질은 민주당 안에 수두룩 하니 그 정도 가지고 쫄지 말라고 격려한 것은 아닐까? 


    하기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가리켜 ‘시대가 낳은 인물’로 치부하는 문빠의 의식이 널리 퍼져 있고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을 해 놓고도 뻔뻔하게 큰소리 치는 집권여당이니 그들에게서 무슨 도덕성을 기대하겠는가 마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177석이나 가지고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을 요리할 것을 생각하니 그저 머리에 쥐가 날 듯 하다. 


    그래서 봄은 왔는데 마음은 동토인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인 것이다. 이를 어이할까?



    ..

    2020-05-27 13:41:15
    2020-05-27 13:41:15
    whytimes [논평] 윤미향더러 “굴복말라”한 이해찬, 제정신인가? [원문보기]
whytimes 더보기

NK 조선

  • 문정인 "주한미군 점진적 감축, 北 비핵화 …
    문정인 "주한미군 점진적 감축, 北 비핵화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

         美 싱크탱크 화상 세미나 참석"韓은 美의 동맹, 中은 전략적 파트너"라면서도"구조적 中 의존…中과 적대, 신냉전 올 수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사진>이 27일(현지 시각)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 비핵화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문 특보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에 따른 한국 내 주한미군 감축 여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위협 속에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 ..

    2020-05-28 15:25:31
    2020-05-28 15:25:31
    NK 조선 문정인 "주한미군 점진적 감축, 北 비핵화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 [원문보기]
  • 문정인 "주한미군 감축, 北 비핵화 협상 카…
    문정인 "주한미군 감축, 北 비핵화 협상 카드로 쓰일 수도"

         美 싱크탱크 퀸시연구소 주최 화상 세미나 참석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감축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고운호 기자문 특보는 27일(현지 시각) 미 싱크탱크 퀸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 내에 주한미군 감축 여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

    2020-05-28 15:24:47
    2020-05-28 15:24:47
    NK 조선 문정인 "주한미군 감축, 北 비핵화 협상 카드로 쓰일 수도" [원문보기]
  • 英, 북한 주재 대사관 잠정 폐쇄…코로나 방…
    英, 북한 주재 대사관 잠정 폐쇄…코로나 방역 때문

         미국의소리(VOA)방송 4월 1일 평양 시내 병원에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평양 교도 연합뉴스영국이 북한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모든 인력을 철수했다. 북한이 코로나 사태로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대사관 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영국 외교부는 27일(현지 시각)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고 대사관 인력이 북한을 떠났다고 밝혔다. 영국 외교부는 이날 업데이트한 '북한 여행 주의보'에서도 평양 주재 대사관이 잠정 폐쇄돼 북한 내 영사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

    2020-05-28 15:24:03
    2020-05-28 15:24:03
    NK 조선 英, 북한 주재 대사관 잠정 폐쇄…코로나 방역 때문 [원문보기]
  • 거침없는 통일부, 北에 60억 지원한다
    거침없는 통일부, 北에 60억 지원한다

         국제기구 통해 北간부 교육사업… 美 속도조절 주문에도 잇단 발표"이러다 韓美공조에 틈 생길라" 통일부는 27일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490만달러(약 6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이 우리 정부의 남북 협력 시도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통일부는 남북 협력 및 대북 지원 사업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이번 대북 지원 사업은 6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국제기구를 통해 72만달러(약 9억원)를 지원하게 된다. 북한 간부들에 대 ..

    2020-05-28 09:38:40
    2020-05-28 09:38:40
    NK 조선 거침없는 통일부, 北에 60억 지원한다 [원문보기]
  • 김정은이 '핵'을 입에 올리자, 美 '죽음의…
    김정은이 '핵'을 입에 올리자, 美 '죽음의 백조' 동해에 떴다

         괌 앤더슨 기지 소속 B-1B 전략폭격기가 괌 기지를 출발해 동중국해 일대에서 훈련하는 모습. /미 국방부괌 기지에 최근 배치된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동해에서 작전을 펼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미군은 이달 초 B-1B를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한 뒤 주로 동중국해에서 작전을 해왔다. B-1B의 이번 동해 작전은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한 이후 미국의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됐다.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괌 앤더슨 기지 ..

    2020-05-28 09:38:15
    2020-05-28 09:38:15
    NK 조선 김정은이 '핵'을 입에 올리자, 美 '죽음의 백조' 동해에 떴다 [원문보기]
  • 경제난에 지친 北, 6월부터 북중 무역 재개…
    경제난에 지친 北, 6월부터 북중 무역 재개할 듯

         대북 소식통 "무역 기관들에 준비하라는 지시 하달"코로나로 지난 1월말부터 국경 봉쇄, 무역 중단 상태북한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했던 북·중 국경을 오는 6월부터 개방하고 무역을 공식적으로 재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무역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27일 “최근 무역 회사들에 6월부터 공식 무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가 전달됐다”며 “무역 기관들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전했다.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다리위로 화물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연합뉴스북 ..

    2020-05-28 09:37:45
    2020-05-28 09:37:45
    NK 조선 경제난에 지친 北, 6월부터 북중 무역 재개할 듯 [원문보기]
  • GP 총격 사과도 없는데…통일부, 북한에 6…
    GP 총격 사과도 없는데…통일부, 북한에 60억 지원

         UNESCAP의 北 통계 교육 사업에 6년간 60억 보내기로통일부, 잇따른 '나홀로' 대북 구애 가속화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경기 파주 판문점을 찾아 견학 코스를 점검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정부가 27일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의 요청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통계 교육 사업에 올해부터 6년간 490만 달러(약 6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의 ..

    2020-05-27 15:36:29
    2020-05-27 15:36:29
    NK 조선 GP 총격 사과도 없는데…통일부, 북한에 60억 지원 [원문보기]
  • 남북접촉 간소화 추진에 美국무부 "北비핵화와…
    남북접촉 간소화 추진에 美국무부 "北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해외서 北주민 만나도 신고 안 해도 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찾아 판문점 견학준비상황 관련 견학코스를 점검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26일(현지 시각) "남북 협력은 반드시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미국의소리(VOA)방송은 이날 우리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 ..

    2020-05-27 15:36:00
    2020-05-27 15:36:00
    NK 조선 남북접촉 간소화 추진에 美국무부 "北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원문보기]
  • GP총격 조사한 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GP총격 조사한 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北 총격, 고의인지 실수인지 몰라"우리 軍 "실제 조사 없어… 유감" 유엔군사령부는 26일 북한군의 우리군 GP(감시소초) 총격 사건에 대해 "북한군의 총격이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그동안 지난 3일 있었던 북한군의 GP 총격 사건을 '우발적'이라고 해왔지만, 유엔사는 북한의 도발이 섣불리 우발적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유엔사는 그러면서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조사 결과가 '실제 ..

    2020-05-27 09:32:08
    2020-05-27 09:32:08
    NK 조선 GP총격 조사한 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원문보기]
  • 北노동신문 "외국영화·노래 모방 말라" 경고
    北노동신문 "외국영화·노래 모방 말라" 경고

         "경제난에 사상단속 나선듯" 분석 북한은 26일 외부 영화와 노래 등 외부 문화에 대해 "눈에 보이는 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섭다"며 모방을 경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사상문화진지를 백방으로 다지는 사업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한 편의 영화, 노래 한 곡도 각성 있게 대하지 못하고 그것을 한갓 흥밋거리로 보며 멋없이 흉내 낸다면 민족문화는 점차 변색되고 썩어빠진 부르죠아(부르주아) 생활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

    2020-05-27 09:31:37
    2020-05-27 09:31:37
    NK 조선 北노동신문 "외국영화·노래 모방 말라" 경고 [원문보기]
NK 조선 더보기

자유일보

자유일보 더보기

그누보드5
Copyright © aricot.com. All rights reserved. - by rctq.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