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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나랏돈 타갔으면 사용처 분명히 밝혀야"…정의연이 남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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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아 기자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0-09-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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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이 아니라 주무관청에 보고를 누락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 없기 때문이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고를 누락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건 명백한 법적인 미비"라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공익법인·비영리 단체들이 숱하게 많이 있을 것이다.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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