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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뉴스쪼개기] 능력도 안되면서 또 큰소리친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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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부길 작성일20-03-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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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595284_HaD9_20200325120649_PM.jpg▲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시설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전진환 기자


[정세균 총리,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강화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우한코로나 사태와 관련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시급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27일 0시부터는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우한코로나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모든 유럽발 입국자에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강화조치를 검토해왔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현재 미국 출발 여행객의 국내 입국자수는 하루 3000명 내외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이 입국자 전원에 대해 현재 유럽발 여행객들에 대해 실시하는 우한코로나 전수검사를 미국발 여행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기장 활짝 열어 놓고 모기 잡는 방식’의 방역이 얼마나 무식한 대응인지 이미 우리 신문이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논평] 전 세계의 봉이 된 한국, 국민만 불쌍하다!(3월 24일)]


[관련영상: [Why Times 논평 384] 문재인이 틀렸다!]


아니나 다를까 전 유럽 여행객들에 대한 전수검사에 문제가 생겼다. 하루 1200명을 예상하고 세웠던 방역대책이었는데 22일 하루 입국자가 1440명에 이르자 당장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검사 인력이 부족해 검사가 몇 시간 씩 지연되거나 대기 시설이 부족해 의심 증상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장시간 섞여서 대기하기도 하는 등의 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했다. 심지어 공항을 빠져나온 입국자가 뒤늦게 확진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검사 방침을 바꾼 것이다.


결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오후 2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은 자택 근처 보건소에서 3일 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원래 22일 0시 전수 검사를 시작할 때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공항 내 검역소에서,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입국 심사를 마친 뒤 연수원 시설 등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게 했지만 이 방침을 바꾼 것이다.


문제는 이미 문제점이 불거진 것이지만 입국 당시에는 유증상자가 아니어서 일단 통과가 되었는데 나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검역과 입국 후 검사로는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 23일 확인된 해외 입국 확진자 27명 중 5명도 입국 후 국내에 머물다 뒤늦게 확진된 경우다. 


실제로 공항에서 검사받은 프랑스 유학생 2명이 검역 당국의 동의를 받고 격리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의 차를 이용해 강원 원주 자택으로 귀가했는데 곧바로 확진 판정을 받는 일까지 생겼다.


지금 1400명 수준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미국 입국자 3000명까지 한다면 이를 감당할 능력이나 되는가? 현재 유럽발 전수검사를 위한 방역인력보다 최소 3배 가까이 늘려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여기에 소요되는 방역인력을 어디서 차출해 배치할 예정인가?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짓을 계속하는 것인가?


왜 이토록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 하는가?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부터 비용까지 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가?


그러면서도 ‘방역선진국’이라 자처하고 싶은가?


정세균 총리에게 묻는다. 정 총리는 공항 방역의 실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전수검사의 한계에 대해 알고나 있기는 한가? 미국발까지 전수검사를 확대한다면 하루에 최소 4500명 이상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대책은 제대로 수립되어 있기는 한가? 지금 140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는데도 저 난리인데 하루 4500명이상 처리할 방도는 과연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그뿐인가? 미국까지 확대하게 된다면 하루 최소 10억원 이상의 세금이 줄줄 새 나가는데 그보다 아예 유럽입국자부터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닌가?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2주간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만이라도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25일 0시를 기준해 전일 대비 총 신규 확진자가 100명인데 그 중 해외입국자로 인한 확진자는 34명이었다. 경기도는 21명, 대구는 14명이었다. 


이런데도 계속 문을 열어 놓겠다고?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뉴스 한 줄 평;

“코로나 피난처가 된 봉~봉~봉~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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